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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관련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

진주 건축디자인 2011. 4. 4. 09:33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 (필요서류 및 도면)

 
○ 건축허가 처리절차 개괄 ○
 
미관지구내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사전건축심의가 필요하며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지심의를 받아야한다.
[별표 3] 건축허가사전승인시 제출도서의 종류 (제7조제1항관련)
 
1. 건축계획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기후·동결심도·수용인원·상하수와 주변지역을
포함한 지질 및 지형, 인구, 교통, 지역, 지구, 토지이용 현황,
시설물 현황 등
○ 건축배치
배치·평면·입면계획·동선계획·개량조경계획·주차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
○ 시공방법
○ 개량공정계획
○ 주요설비계획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하중조건분석 적용
○ 각부구조계획
○ 건축구조성능(단열·내화·차음·진동장애 등)
○ 구조안전검토
지질조사서 ○ 토질개황
○ 각종 토질시험내용
○ 지내력 산출근거
○ 지하수위면
○ 기초에 대한 의견
시방서
○ 시방내용(건설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에 한한다)

 

2. 기본설계도서

분야 도서종류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 투시도 또는 투시도사진 색채사용
평면도(주요층,기준층)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사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이상이 입면도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이상의 단면도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 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내외마감표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주차장평면도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 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설비 건축설비도
1. 비상용승강기·승용승강기·에스컬레이터·난방설비·
환기설비 기타 건축설비의 설비계획
2. 비상조명장치·통신설비·기타 전기설비설치계획
소방설비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라설비·각종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동력소방펌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전기화재경보기·화재속보설비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배연설비·
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상하수도 계통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의 위치, 급·배수 등
기타 필요한 도면 기타 필요한 내용
 
2. 건축허가신청(법8조,령8,9조,칙6조) (건축주)
 
-대상: 연면적 200M²이상 또는 3층이상, 지상 6M이상의 구조물, 위험물저장 및 제조시설 등
-내용:
1992년 5월 30일까지 건축허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등의 건축과 대수선 및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연면적 10,000 평방미터 이상 이거나 11층 이상인 건축물은 시청에서 처리 하였던 것을 1992년 6월 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자치구 구청에서(건축과) 처리토록 하였다.
※ 건축허가 신청 할때 검토하여야할 사항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려면 여러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우선 구청 시민봉사실에서 발급을 하고있는 도시계획확인원 상의 해당지역 지구를 확인을 한 후 지역 지구에 적합한 용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지구마다 규정되어있는 대비면적의 최소한도 건폐율·용적율·용도제한 등 적합여부를 파악하여야한다.


-제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사업주
시공자
 설계자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시·구·군청 　
2
 토지등기부등본
○

등기소 필요시 지적도 포함
3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소 증축시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
○

등기소 해당시
4
 토지대장
○

시·구·군청 해당시
5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
○


근저당일경우
6
 공해배출시설허가증
○

시공업과 先허가
7
 도로개설허가증 ○


해당시
8
 산림훼손허가증 ○

산림과 해당시
9
 공유수면 매립허가증 ○


해당시
10
 농지전용허가증 ○

농림과 해당시
11
 공장설치허가증
○

시상공과 해당시,先허가
12
 도시계획시설결정허가증
○

도시계획과 해당시
13
 정화조설치신고서
○


산근종업원확인서
14
 공단입주확인서
○


부지가공단일경우
15
 준공전 조성단지시설 사용허가서
○

건설부 해당시
16
 오수 분뇨정화시설설치 신고서 및
오수.분뇨정화시설 기술용역업등록증
○



17
 사업계획승인서
○


해당시
18
 (건축물 관리대장)
○

시·구·군청 (증축시)
19
 (前허가 서류)
○


(증축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사업주
시공자
 설계자
20
 건축허가 신청서 및 허가서(별지3호서식)

○
시·군청
 4부 준비
① 정본
② 부본
③ 소방본(해당시)
④ 보관본
21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별지3호서식)

○
시·군청
22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현장조사서, 건축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조사서)

○
시·군청
23
 설계도서

○
시·군청
24
 소방설계자 자격증 사본(소방본)

○
시·군청


　

　



※
 설계도서 신고서

○
건축사협회
 신고서 1부
[별표2] 건축설계도서등(칙4조,6조1항)
구 분
건축물의 종별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1 건축허가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배치도 임 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면적,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
3.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 지의 거리
4. 허가신청에 관계되는 건축물과 다른 건축 물과의 구별
5. 옹벽, 우물, 배수시설, 오수정화시설 또 는 분뇨정화조 기타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위치
6.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위치
7. 공사기간중의 도로점용 범위
8. 조경계획
9. 대지의 종, 횡단면도
각층평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각실의 용도 및 면적
2. 기둥, 벽, 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화문의 위치
4. 복도, 직통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위치 및 치수
5. 비상용승강기, 승용승강기의 위치 및 치수
6. 가설건축물의 규모
2면이상의 입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축척
2. 외벽의 마감재료
2면이상의 단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축척
2. 건축물의 높이, 각층의 높이 및 반자높이
구조도(구조안전 확인대상건축물) 임 의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 접합부분의 상세한 내용
2 내장재 규제대상 실내마감표 - 벽 및 반자의 마감재의 종류
3 주차장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를 요하는 건축물 주차장평면도 50분의 1 내지 300분의 1 1. 축척 및 방위
2. 주차장면적
3. 도로.통로 및 출입구의 위치
4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요하는 건축물 소방설치계획서 임 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라설비, 각종소화설 비, 옥외소화전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 자동 화재탐지설비, 전기화재경보기, 화재속보설비 와 유도등 기타 유도표시, 소화용수의 위치 및 수량, 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 비,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계획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도 건축물의 건축으로 보기 때문에 허가대상이 된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및 성격에 따라 유사용도를 계열화 시키고 개축, 대수선등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계열내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건푹허가 없이 가능하나 변경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도시계획상 지역 지구내의 건축물의 급지및 제한에 위배 되거나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시와는 상당히 달라져 건축기준이 부적당하게 될 우려가 있어 특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있다. 예를 들어본다면 주거 지역 내에서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개축 및 대수선을 수반하지않고 대중 음식점을 다방으로 용도변경 하는것은 건축허가 없이 가능하나(용도변경허가)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을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1
 착공신고서
○

시군청건축과
 [별지 제15호 서식]
2
 착공신고 현장조사서

○
시군청건축과
3
 동별건축내용

○
시군청건축과
4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

시군청환경과
 시공자가대행
(연면적 :1000㎡초과시)
5
 건설업면허증수첩 사본
○
시군청건축과
 해당시
6
 착공전현장사진(허가표시판설치 사진)
○
시군청건축과
7
 감리계약서 ○

시군청건축과
8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검토서
○
시군청건축과
9
 현장대리인계 ○

시군청건축과

첨부 : 관련서류
5.중간검사
-대상: 건축허가받은 건축물
-시기: 기초공사 철근배치 완료시
지붕슬래브배근 완료시

5층이상인 건축물일 경우 5개층마다 바닥슬래브 배근 완료시

 

-제출:
NO.
구 비 서 류
구비의무자
서류담당관청
비 고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1
 공사감리보고서

○

  

첨부 : 관련서류

 

※건축사사무소가 허가관할소속이면 예치금을 내야하고 그외에는 예치금이자를 낸다.

공사비 = 건물면적(m2) x m2당 단가

(※『실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설계비(B) = 설계·공사감리비(A) x 65%
복지회비(C) = 설계비(B) x 0.7%
(※복지회비가 상한액을 넘으면 내지 않는다.)
서울시 운영회비 = 월정 30,000원(회원 1인 당)
전국공통 운영회비 =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서
예치금 이자 = 예치금 x 적용이율(은행의 6개월에대한 이자이율 적용 3%)

 
※건물연면적별 예치금(자립예탁금) 산정표
면적(M2)
설계비에 대한 %
6개월
1∼ 330
50
331∼ 1,000
40
1,001∼ 1,650
30
1,651∼ 3,300
22
3,301∼ 9,900
15
9,901∼16,500
8
16,501∼33,000
6
33,001∼66,000
4
66,001∼
3

 

= 산출 예 =
설계감리비 산출 (분리수행 時)
1997년도 기준임금: 90,147 × 25일 = 2,253,675원

승 수: 1.038 × 2.63 = 2.72994

 

건 물 명
구 분
면적(M2)
M2당
공사비
총공사비
해당 인·월수
산 출
설계감리비
설계비
(65/110)
감리비
(45/110)
인월수×기준임금×승수
직원숙소 조적·2종 302.4
371,000
112,190,400
 3.2 3.2 ×2,253,675×2.72994


정비고 철골·2종 432.0
517,200
223,430,400
 5.17 5.17 ×2,253,675×2.72994


관리동 RC·2종 490.0
435,200
213,248,000
 5.0 5.0 ×2,253,675×2.72994






















계
 1224.4
548,868,800




 
인허가비 산출
항 목
산 출 식
합(원)
비 고
복지회비 41,233,794 원 x 0.7%
288,636
 설계비 x 0.7%
전국공통
운영회비
 105,000 원 (1224.4 M2)
105,000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에 의거
예치금 41,233,794 원 x 30% = 12,370,138 원
설계비 x 30% (1,001∼1,650M2)
예치금 이자 12,370,138 원 x 3% = 371,104 원
371,104
 은행의 6개월에 대한 이자이율 적용⇒3%
계
764,740
 
※ 첨부:
1. 실적회비 산출기준표
2.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기본업무 인·월수표
3. 회비납부제도 변경 공문
(전국공통 운영회비 산출기준표)
4. '97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 기준변경 통보
5. 建築士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공고 제227호,1993.12.31)
참조사항: '94 설계,감리비 산출조견표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보수액의 단계별 구분표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 21조- '93.12.31)

 

업무기준
일관수행
분리수행
법령의 규정 또는 건축주의 요구에 의한 경우
설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설계 기본설계 소정보수총액의 25% 소정보수총액의 65% 소정보수총액의 25% 소정보수총액의 65% 소정보수총액의 20% 소정보수총액의 55%
실시설계 소정보수총액의 40% 소정보수총액의 25% 소정보수총액의 35%
공사감리
소정보수 총액의 35%
소정보수 총액의 45%
소정보수 총액의 45%
 
※ 사업전반 인허가 서류 및 절차도
-인허가절차도표
-해당사업 인허가절차도
-공장부지조성: 용도변경신청,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묘지이장개장허가, 매립지양도·양수인가, 매립지사용허가
매립지준공허가, 사도개설허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인가
-공업용수
-건축물 및 구축물
-공장건설: 공장설치,사업장설치계획신고
-환경: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오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전기수용신청허가
-에너지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소방: 위험물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설비
-항만
-기타: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 해당사업 인허가절차표
- 上同
해당사업 인허가절차도
-공장부지조성: 용도변경신청,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묘지이장개장허가, 매립지양도·양수인가, 매립지사용허가
매립지준공허가, 사도개설허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인가
-공업용수
-건축물 및 구축물
-공장건설: 공장설치,사업장설치계획신고
-환경: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오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전기수용신청허가
-에너지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소방: 위험물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설비
-항만
-기타: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해당사업 인허가절차표
-공장부지조성: 용도변경신청,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형질변경, 묘지이장개장허가, 매립지양도·양수인가, 매립지사용허가
매립지준공허가, 사도개설허가, 공업용지조성사업인가
-공업용수
-건축물 및 구축물
-공장건설: 공장설치,사업장설치계획신고
-환경: 대기·수질·소음·진동 분야, 오수정화시설,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전기,통신: 자가용전기공작물설치, 전기수용신청허가
-에너지
-고압가스: 고압가스제조 및 냉동제조시설
-소방: 위험물제조 및 저장시설, 소방설비
-항만
-기타: 항공장애등 설치신고
※ 별지 서식 목록
0-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2. 건축물의 감리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3. 건축물의 시공계약서(대한건설인협회)

1.『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3.『건축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4. 『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0-1. 건축물의 설계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2. 건축물의 감리계약서(대한건축사협회)

0-3. 건축물의 시공계약서(대한건설인협회)
1. 『건축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삭제
[별지 제 2호 서식] 삭제
[별지 제 3호 서식] 건축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신청건축물동별개요 (3면)
[별지 제 4호 서식] 대수선허가신청 및 허가서 (2면)
[별지 제 5호 서식] 용도변경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2면)
[별지 제 6호 서식] 건축허가대장 (1면)
[별지 제 7호 서식] 건축허가표지 (1면)
[별지 제 8호 서식]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 (1면)
[별지 제 9호 서식] 증축등신고서 및 신고필증 (2면)

[별지 제10호 서식] 대수선신고서 건축신고서

신청건축물동별개요 (3면)

 
[별지 제11호 서식] 삭제
[별지 제12호 서식]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2면)
[별지 제13호 서식]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1면)

[별지 제14호 서식] 가설건축물대장 증·개축 및 용도변경등의 신고

및 허가 변경사항 (2면)

[별지 제15호 서식] 건축물착공신고서 동별건축내용 (3면)
[별지 제16호 서식] 착공연기신고서 (1면)
[별지 제17호 서식] 공사계획서 (1면)

[별지 제18호 서식] 삭제

 
[별지 제19호 서식] 사용승인신청서 및 사용승인서 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 (3면)

[별지 제20호 서식] 용도변경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공작물의

사용검사신고서 및 사용검사필증 (2면)]

[별지 제21호 서식] 임시사용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2면)
[별지 제22호 서식] 위법건축공사보고서 (1면)
[별지 제23호 서식]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변경신고서 (1면)
23-2 공사감리일지

23-3 공사감리(중간)보고서

 

23-4 공사감리완료보고서 →사용승인시

23-5 건축허가 및 검사조서 →허가시

 
23-6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 →사용승인시
[별지 제24호 서식] 건축물유지관리상태조사서 (4면)
24-2 건축물관리대장
[별지 제25호 서식]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1면)
25-2 도로대장
25-3 도로의 폐지(변경)허가 신청 및 허가서
[별지 제26호 서식] 위반건축물표지 (1면)
26-2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별지 제27호 서식] 공작물관리대장 (1면)
[별지 제28호 서식] 건축물등출입검사원증 (1면)
2.『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건축물대장 (3면)
[별지 제2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3면)

[별지 제3호 서식]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분）(2면)

 

[별지 제4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1면) 건축물현황도면 (1면) →사용승인시

 

[별지 제5호 서식] 건축물대장전환신청서 (1면) 건축물현황도면 (1면)
[별지 제6호 서식] 건축물대장합병신청서 (1면)
[별지 제7호 서식] 건축물대장기재사항변경신청서 (1면) 건축물현황도면 (1면)
[별지 제8호 서식] 건축물대장정정신청서 (1면)
[별지 제9호 서식] 건축물대장말소신청서 (1면)

3.『건축사법 시행규칙』의 별지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설계도서신고서 →허가시

4.『건축물의 설비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서식
[별지 제 1호 서식] 건축기계설비설치확인서
[별지 제 2호 서식] 에너지절약계획서 (3면) →허가시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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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과정  (0)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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