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설계도면 지적재산권에 대한자료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집48(1)민,210;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 더보기 부동산 계약에 앞서 해야 될 일중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 계약에 앞서 해야 될 일중 가장 중요한 것! 부동산을 특히 건축물을 건축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면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사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축제한사항과 건축가능 용도를 확인하고 경제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꼭 알아봐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비전문가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무소의 말만 믿고, 부동산을 구매 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근무하는 건축사사무소에도 자기가 직접 땅을 사서 설계를 의례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그분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협의기관과 협의부서의 관련법규를 알아야만 한다. 보통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못해도 4~5개 협의부서의 관련법규를 만족하여야 한다. 어.. 더보기 건축허가과정 어떤공무원이 올려놓은 건축허가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빌어 전원주택의 건축과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건축허가, 착공, 준공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나요?(허가편) 2.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전용허가를 어떻게 받나요?(허가편) 3. 전원주택를 지으려면 건축법만 맞으면 되나요?(허가편) 4. 도시계획조례 분석을 통한 지역 지구별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