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설계도면 지적재산권에 대한자료 대법원 2000. 6. 13. 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집48(1)민,210;공2000.9.1.(113),1817] 【판시사항】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건축설계계약에 있어서 설계도서 등이 완성되어 건축주에게 교부되고 설계비 중 상당 부분이 지급되었으며 그 설계도서 등에 따른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후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건축설계계약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설계도서 등에 관한 이용권이 건축주에게 유보되는지 여부(적극) [2] 저작자가 일단 저작물의 공표에 동의하였거나 저작권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동의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저작물이 완전히 공표되지 않은 경우, 저작자가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가분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진 .. 더보기 건축허가과정 어떤공무원이 올려놓은 건축허가 실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 건축공무원이 풀어주는 건축허가 실무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금년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토지의 활용 여부를 결정적으로 판가름하는 이 개정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부족한 듯하다. 이에 현직 건축공무원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빌어 전원주택의 건축과정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건축허가, 착공, 준공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 이 땅에 건축물을 지을수 있나요?(허가편) 2. 개발행위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및 산림전용허가를 어떻게 받나요?(허가편) 3. 전원주택를 지으려면 건축법만 맞으면 되나요?(허가편) 4. 도시계획조례 분석을 통한 지역 지구별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